기금 활용 실적 저조 지적, 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주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별 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감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와 올해로 넘긴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 등에 조정하여 재원이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올해 교부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교부될 사업비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장 및 축산단지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관리·감독 외에도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에 비해 도의 대응이 부족하다. 악취저감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립미술관은 도내 출신 신인작가, 청년작가의 전시를 확대·운영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술관 조경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한 뒤 "미술관과 어울리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아인의 수에 비해 수어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국제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분야별 지원규모를 점검하며 "예산편성 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육성에 내실있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옥정호가 녹조로 뒤덮혀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정읍시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가 용담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활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화합과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전략 연구용역의 세부과제 내용을 듣고 "탄소중립은 환경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관장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청 조직개편에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한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설정보다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업지로 한 ‘전라도 천리길 활성화 사업’이 시행 도중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신청 당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해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에 대해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나 인력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는 사업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기금 중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인, 조성액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어 사업 공모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금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