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늘었다.

지역별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