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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 ‘역대최대’규모

10~12월 수확기 쌀 45만톤 매입, 45만톤 공공비축 포함 총 90만톤
올해 쌀 생산량 23% 수준, 2005년 이후 시장 격리물량 최대치로
야당 “당정 쌀 시장격리는 미봉책”..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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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수확기(10~12월) 쌀 45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쌀값이 1977년 통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방어선 구축에 나선 셈이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전 명분을 만들어 '성난 농심'을 달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시장격리는)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한 것”이라면서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격리시킬 구곡 규모는 10만 톤으로 정했다. 

같은 날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격리물량 45만 톤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지난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것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쌀 가격 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쌀값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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