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잘못된 쌀 수급량 추계가 쌀값 폭락 유발”

“쌀 수급량 구간추정 통계분석, 2021년도 쌀 초과 생산량은 27만톤 아닌 35만톤”
쌀 생산량 상한·소비량 하한의 차이 35만톤, 쌀 시장격리 1차 기준물량으로 삼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8일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량 추계가 쌀값 폭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수급량 추계는 표본조사로 이뤄지는 만큼 구간추정 분석을 활용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통계청이 제시한 수치만을 가지고 초과생산량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99% 신뢰구간을 적용해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 값과 소비량 하한 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000톤으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t을 단순 뺄셈해 양자의 차이 27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결국 이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