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리튬·희토류 자원개발률 급감.. 제2 요소수 사태 우려"

지난 5년간 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이 감소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인 '신전략광물(리튬·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했다.

특히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추락, 최근 5년간 1%대 머물더니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와 가스도 자원개발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자원개발률이 추락한 이유는 신규사업은 줄고 종료 사업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했지만 종료 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0년 중국 어부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며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