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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북의 적발 건수가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오명을 남겼다.

4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 결과 전북은 378건, 환수금액은 9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79건, 제한업종이 2건, 결제거부 9건, 기타 288건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2702건이 적발, 환수 금액은 9189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북의 부정유통 단속 결과가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자체는 경북 842건이다. 이어 전남 569건, 전북 378건, 세종 322건 등이다.

의원실은 지역화폐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총 2조 8246억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투입했지만 행안부가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의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온데간데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에 들어갈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