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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 합격했지만…전북 임용까지 13개월 기다려야

전북, 초등교사 사홈 합격부터 임용까지 평균 13.3개월 소요
올해 경우 45명 선발에 15명 대기. 대기자 대부분 기간제교사 대체 근무
지역 교사 수급 맞도록 지역에 교사 수급 권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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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역 교사 임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사 수급을 줄여나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평균 대기 기간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평균 13.2개월로, 서울(15.6개월), 대전(13.4개월)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정원 숫자보다 더 많은 교사를 뽑기 때문에 발령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단순 수치에 따른 해석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원 임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휴직과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학교 당 1~3명의 교사 결원이 생기고 있지만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내 초등학교는 모두 426곳(국립 2곳 포함)으로 연간 적게는 426명에서 많게는 1278명의 교사가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강사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북은 정규 초등교사 45명을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15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다.

임용 대기자들은 대부분 쉬는 기간동안 기간제교사를 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이 엄격하다보니 교사 자격증, 즉 임용시험을 합격한 이들만 기간제교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기하는 동안 결원된 학교의 기간제교사로 들어가 있다가 임용 수급에 맞게 발령되는 것으로, 당초 교사 정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임용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 수급 업무는 각 지역 교육청에 일임했지만 2년 전부터 교육부가 관장해왔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마다 교사 수급 인원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의 교사 수급 업무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 권한을 다시 지역 교육청에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도시별로 임용 대기 기간을 보면 서울시 15.6개월, 대전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대구ㆍ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ㆍ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 기간이 길었다.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원수급 추계도 더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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