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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돼 왔던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잇단 악재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들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악재를 도려내고,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위기 상황에서 나온 정책들이 정권과 정치인 홍보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또한 무조건 전 정권 당시 추진돼 온 사업을 무리하게 파기한다면 전북을 각별히 신경 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특정인들의 배만 불렸다는 의혹과 함께 에너지 주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대안으로 추진됐던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핵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기업은 ‘㈜명신’이지만,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에디슨모터스의 비중 역시 적지 않았기에 강 회장의 쌍용차 먹튀 논란은 군산시의 입장에서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과 군산이 얻은 실익은 하나도 없는 대신 사법 리스크에만 휘말리면서 지역이미지만 실추됐다. 피해자는 이들을 믿었던 지자체와 도민들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당국의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유독 자극한 이유는 새만금과 군산형 일자리가 갖는 상징성에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익 대신 국가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리는 소위 ‘꾼’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는 오해가 촉발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새만금이 전초기지를 맡는다는 자부심으로 추진돼왔다.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은 ‘RE100 달성’으로 새만금에서부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이익은 지역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상당 이익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을 넘어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군산형일자리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2023년)부터 명신·에디슨모터스·코스텍·대창모터스·MPS코리아 등 5개 기업이 1700명을 고용해 연간 1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적지 않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투자는 원래 계획의 절반수준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