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감, 전북현안 큰 한방 없다

공공의대 설립·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묵은 현안 해법 제시 '부재' 
尹정부 5극3특 체제 사실상 무산 불구 이렇다 할 답변 얻어내지 못해
새만금 사업 논란만 조명, 국제공항 논란 돌파할 송곳 질의 실종 지적 
전북현안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안보다 거시적 현안 유기적으로 다뤄져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인 전북 핵심 현안들을 돌파할 추진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국감은 여야 정쟁으로 민생은 실종됐으며, 국가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한 지역 현안질의는 지역구 민원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농해수위에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되면서 쌀값 안정과 관련한 질의에 무게가 쏠렸다. 또 정무위에서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KTX 호남선 직선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남원 공공의대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인식이 후퇴했음을 실감케 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현안이 더욱 복잡해졌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군산 출신) 재임 시기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은 전 위원장은 전북출신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사실상 그 공을 차기 정부에 넘긴 장본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야당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당 당시 맹공을 퍼부었어야 최소한의 성과라도 챙길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산업은행 이전을 놓고 설전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화제를 모았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문제 삼은 장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강행 뜻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과 관련해선 여러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원택 의원이 신항만 조기 착공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국토위 차원에선 국제공항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2023년 착공까지 여러 난관을 해소하고 대형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약속할 만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에도 공항문제에 대해 거론한 전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선 그동안 추진돼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만 집중 조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대한 질의도 부족했다. 여당 소속인 부울경 단체장들은 메가시티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선언하면서 특별연합 출범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메가시티 계획이 틀어질 경우 3특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북의 경우 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출신(익산)임을 자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