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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선 공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고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다른 지역과 전북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국정감사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

16일 김윤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1400억 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2000억 원)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3884억 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 관광특구 조성(2000억 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3000억 원) 등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문체부가 사전절차추진 방식으로 분류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이후 8년이 지난 현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 정책공약집’에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건립,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또다시 이 사업에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했다. 용역 예산 3억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되고 특별법 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시작을 계획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용역 관련 예산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셈이다.

정부 차원의 조속추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원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 이 사업 역시 2000억 원 규모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원에 영호남과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약속한 것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문체부 의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부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선수촌인 태릉, 진천, 태백, 평창과의 차별성, 건립 규모, 입지 여건, 운영방안, 경제성 분석 후 건립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이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됐다. 

조속추진으로 분류된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벨트’사업도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비 1942억 원, 지방비 194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북 내에서도 낙후된 동부권을 위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문체부의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규제완화 등 산악지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사업 추진 시 환경·종교계 등의 반대를 예상하며,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는 셈이다.

입법추진이 필요한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산악지역 관광특구 도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특구지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환경훼손 및 난개발 우려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환경단체, 환경부 등 이해당사자 반대로 추진을 보류했다”면서 “관계부처와 환경단체, 종교계를 고려하면 법률개정을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의견의 간접적 표현이나 다름 없다는 게 김윤덕 의원실의 분석이다.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했다. 부산이나 충북, 전남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만 유독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해당 지자체가 세부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