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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자금시장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888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 우발채무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매입 확약(우발채무액 529억 원), 전주시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매입 확약(765억 원)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보증채무부담(195억 원),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매입 확약(1284억 원)과 완주농공단지 매입 확약(115억 원) 등이 있다. 대부분 산단 조성과 관련한 우발채무로 지방채 발행이 아닌 자치단체의 보증·협약이었다.

보증채무는 일종의 우발채무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미분양 사태나 공사 지연 등이 대표적인 우발채무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매입 확약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것으로 준공(2026년 11월 예정) 3년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보증채무부담은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산단 준공(2026년 11월 예정) 1년 전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채권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강원도는 사태가 악화되자 레고랜드 보증채무를 12월 25일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