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전쟁 돌입, 尹 대통령 전북공약 멀어지나

제3금융중심지·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약 등
정부 여당 소극적, 제3금융중심지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
여야 정쟁 속 여당 협조 요원한 분위기, 공약 이행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에 약속한 핵심사업이 올해에도 답보상태에 그친다면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각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전북도정 핵심 4대 현안 중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2건은 윤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도 정부와 여당이 전북에 제시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설명 자료를 제작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이들 현안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하고,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올 2월 전북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전북에)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태권도의 번영과 무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태권도 국제사관학교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북 낙후의 원인을 민주당이 독주한 30여 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현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보다도 정체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가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여당 차원의 협조도 요원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한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번 국회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은 과거 정부의 현안 해결 약속 재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