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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 ‘한 방 없었다’

초선 다수로 견제에 대한 우려속 “대체적으로 평이했다” 밋밋한 마무리
대부분 지역현안 사업 점검하는데 그쳐.. 비위행위 폭로 등 큰 이슈 없어
“인사문제만 공략 올해는 전북개발공사 행감이나 다름 없어” 볼멘소리도
출범 6개월 안돼 검증에 한계, 김 지사 공약 본격 시작 내년 행감이 진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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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소통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이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제12대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 첫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른바 '결정적 한 방'없이 밋밋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강행으로 불거진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치러져 현안 점검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무직 부실인사 논란, 정무라인 소통부재 등 정책 검증 없이 인사문제만 집중해 대형 이슈 발굴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 전북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 대다수인 데다 임기 시작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감시와 견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높았지만 행감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지역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의원들은 별다른 질문을 보이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집행부의 난맥상을 정조준하며 요목조목 짚어내기도 했지만 예산집행 부적절성이나 비위행위 폭로 등 파괴력 있는 이슈를 행감장 도마 위에 올리지 못했다.

과거 맹활약한 일부 재선의원의 존재감 부족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호통의원으로 악명(?)을 떨쳤던 모 의원은 직원들이 대꾸라도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청부터 높였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로 한발 물러섰다는 후문이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데 인사문제에만 집중돼 이슈가 묻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공무원은 "이번 행감이 전북개발공사 행감인지 정책점검을 꼼꼼히 따져본 행감인지 잘 모르겠다"며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대비해 야근까지 하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인사문제에 파묻혀 정책검증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 밖에 안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이 실질적인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도의회 한 초선 의원은 "전북도와 도의회가 출범한지 반년도 안돼 치러지는 첫 행감이라서 이슈로 나올만한 게 없었다"며 "특히 상당수 지역현안이 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초선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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