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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교권침해 알린 교사 결국 행정처분

전북교육청,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교사 재심의서 ‘주의요구’ 처분
학생·교사 위한 공익 차원 제보 주장, 비밀누설 금지법에 모두 묵살
교육계 “비밀엄수 의무가 부조리 앞에 입 닫게하는 족쇄 될 것” 우려

교권침해 방지 법안의 국회 소위 통과를 이끌어 낸 현직 교사가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60조(비밀엄수의 의무)가 교사들을 침묵케하는 ‘족쇄’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익산 A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았던 B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B교사는 익산의 A초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을 유튜브로 알렸다. 유튜브로 알리기 전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해당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 올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B교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14일 경징계 처분의견이 담긴 감사결과를 통보했었다.

이 사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전국 교원 2만여 명은 “교권침해 현실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부조리를 고발하겠냐”며 서명을 하고, 징계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9월 29일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고,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사건’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장세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당시 ‘왜 피해당한 선생이 징계를 당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저도 (의원님과)같은 생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감사와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징계가)확정된 단계가 아니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듯하다”고 답했었다.

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도 서 교육감은 “네”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결국 B교사가 반박했던 ‘공익 차원의 정당하고 절제된 영상’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만 징계 수위만 경징계 의견에서 주의 요구로 감경됐다.

당시 B교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왜 특정감사를 개시했는지, 유튜브 제작도 학부모 동의를 구했고, 관련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재심의 이유를 냈었다. 

재심의 결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돼야 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부적절한 영상을 탑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익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 강제 전학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B교사와 교장 등에게 “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C군은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기도 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내일 학교 갑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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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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