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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5년째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0건'

2017년 탄소산단 이후 대형사업 부재
500억 원 이하로 사업 맞춰서 통과에만 집중한 정치권
전주,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과 인구 보유한 지역임에도 민관차원 대형 프로젝트 실종
전주, 인구 절반도 안되는 익산과 군산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예산
우범기 전주시장 문제있다 판단, 대형 프로젝트 발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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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이 실종되면서, 전주의 위상에 맞는 사업발굴이 숙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를 표방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시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 시장은 부임 이후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무했다. 

올 10월 기준으로 전주시에는 177만 1770명에 달하는 전북도민 중 3분의 1이 넘는 65만 26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규모는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는 익산시(27만 4310명)나 군산시(26만 2810명)와 비슷하거나 적었다. 익산과 군산 인구를 합쳐도(53만 7120명) 전주시 인구보다 약 11만 명 이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기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예산 배분의 제1원칙은 인구수 비례에 있는 점에서 전주시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 전주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 원 확보 이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통과가 아닌 예타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7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정동영 전 의원이 예타를 피하기 위해 450억 원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다시 증액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를 후임 의원 탓으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익산시가 내놓은 국가예산 국회 단계 중점사업 총사업비 1조 2859억 원보다 적었다. 

사업의 수는 전주시가 훨씬 많지만, 예산은 익산시가 높았다. 전주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익산은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익산시는 산재전문건립사업이 2000억 원, 국립원헬스 통합연구센터 700억 원, 익산시 공적매립장 조성사업 577억 원, 국립희귀질환 연구소 400억 원 등의 자체적인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 금액은 1조 960억 원으로 전주, 익산과 비슷했다. 군산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도 산업지역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올해 500억 이상 사업은 21개에 달했다. 이중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빼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생태계 구축 1621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1064억 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3027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사무처 소속 A전문위원은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과 인구를 보유한 지역임에도 민관차원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국가주도의 예산 사업이 너무 적은 편”이라며 “전주에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인구 수에 비춰볼 때 교통, 복지, 도시 내부개발 예산만 해도 익산이나 군산보다는 자체예산이 많아야 정상이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주가 발전해야 전북 전체 발전 체감효과가 높을 텐데 송하진 전 지사의 탄소산업 이후로 국가차원의 아이템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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