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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도의원 "전북교육청 1조 7000억원대 기금 활용 문제있다"

내년 1조 7299억 올해보다 3784억 늘어.. "사전절차 없이 기금 운용"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 증대, "활용방안 심도있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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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도의원

전북도교육청이 1조 7000억원대에 달하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늘고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3개 기금의 내년도 총 재원 규모는 1조 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3784억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내년에는 1조 1537억원이 조성돼 예치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다.

올해 말 기준 5762억원에 달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교육청은 기금 출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전 절차 없이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사전절차가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라며 “운용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거나 기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도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긴축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금 확대 등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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