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진퇴양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전북현안

입법과 예산 처리 사실상 올스톱
양당 원내 협상 난항
의장 중재도 안 먹혀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 등 지역 숙원현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파국에 이를 경우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국회 예산확보 활동도 헛고생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예산안 합의를 타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한 시간 가량의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는커녕 양당 간 갈등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에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서 올 것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을 봐 가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추경호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김 의장은 9월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하면 또 이른 시간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수정안을 못 내면 김 의장이 공언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장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저희가 공표한 대로 민주당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왔다. 지금 완성 단계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은 내부적으로 (예산안)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저희 여야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가 소통하고,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이 필요할 경우 주 원내대표가 제게 연락을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회동을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초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는 불가능해진다”면서 협상을 위한 양당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