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비리 의혹 수사 의뢰... 일부 간부 처분 촉각

완주군의 대규모 간부 승진 인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완주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완주군이 농식품 보조금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부 간부 등이 대상인 수사를 완주경찰서에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와 이에 따른 농업지도관 승진 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겹치면서 군수가 일부 간부를 개별 면담하는 등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3년도 정기인사를 1월 초로 앞당겨 단행한다. 이에 앞서 12월 4주째에는 간부 승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사무관 승진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담당관 2명, 퇴직준비차 교육에 들어가는 6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와 소장 내부 승진시 예상되는 지도관(과장) 1명 등 모두 9∼10명으로 예상된다.  6급 팀장의 경우 5급 승진과 조직개편에 따른 11자리 등이 주요 승진과 전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가 자체 내부 승진으로 채워지느냐 여부에 따라 농업지도사들의 지도관 승진 기회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취임 후 첫 단체장표 조직개편 인사가  이처럼 대규모 승진인사 요인 속에서 진행되고, 게다가 최근 인사를 둘러싸고 민감한 변수가 요동치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1월24일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비리 여부를 가려달라며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완주군은 수사의뢰에 앞서 문제가 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 5개 사업(197억 6800만 원 규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대형 탱크 5개를 민간식품회사에 옮기면서 규정을 어긴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 신품 구매하면서 실제로는 중고품을 구매한 부분, 페이퍼컴퍼니 기업 존재 등 부적절한 사안을 적발했다. 

군은 행정기관 감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내부 해결이 아닌 경찰 수사의뢰를 선택 했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문제없다" "몰랐다" 등 책임 회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계좌 추적 등) 강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부 간부가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해당 간부들이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에서 유희태 군수표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승진과 전보 등 인사가 닥쳤다는 점이다. 

또, 연말 퇴직 준비에 들어가는 농업지도관 자리에 대한 처리도 문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2명이고, 내부 지도관 승진을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 센터 과장(농어지도관) 중 1명이 4급 상당인 소장(농업지도관)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내부 승진 문제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농식품 분야 관련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 이번 보조금 비리의혹 사건에서 거론되는 간부가 최근 군수 면담을 통해 ‘결백’을 해명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익명의 공무원은 "인사는 목전에 닥쳤고,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승진과 전보인사를 결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래 저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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