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
정부와 전북도'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월권

김제시의회는 지난 16일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설명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방상윤 자치행정과장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의 필요성’과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간 김제시에서 새만금2호 방조제 내측에 조성된 새만금동서도로 등 행정구역의 관할권 신청때마다 군산시에서 다른 주장을 내세워 이를 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정부와 전북도가 중재역할을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와 전북도가 그동안 8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운용을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30여년의 희망고문 속에서도 김제시민들은 인내해왔는데 정부와 전북도가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새만금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부지 및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하루속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우 의원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특별연합이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3개 시군이 단체장직과 의장직을 번갈아 할 수 있겠지만 총괄주도권의 경우 실질적인 권한은 대도시인 군산이 유리할 게 자명하다”면서 “이대로라면 새만금 개발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 김제지역에는 대단위 광역폐기물 매립장과 태양광시설, 풍력사업 등 친환경 개발이 아닌 주민 혐오시설의 집중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인해 주민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이며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관할구역, 주민, 자치권이 없는 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산 관할 지역은 새만금산업단지, 부안 관할 지역은 관광단지로 지정돼어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지만, 김제 관할 지역은 농생명단지로 현재 50%도 개발되지 않은 채 바닷속 수면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전북도의 권모술수(權謀術數)로 김제시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영자 시의장은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김제시 전체의 의원들이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된 새만금동서도로 및 신항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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