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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지역 특성·수요 반영한 ‘적극적 폐교 활용’ 정책 전환

학생 위한 체육·체험시설, 자체 교육기관 설립 등 최우선
폐교 위치한 지자체와 협의해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활용

전북 내 40여곳에 달하는 폐교에 대한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관리위주의 소극적 폐교 정책을 버리고 활용 위주의 적극적 폐교 정책을 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타·시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분석,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제1장 폐교재산 정의 △제2장 폐교재산 활용 방향 △제3장 폐교재산 활용 실무 △제4장 폐교재산 관리 일반 △제5장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등으로 구성돼 폐교재산 정책에서부터 대부·매각 요령, 공부 관리 및 주요 민원 사례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한마디로 현재 수풀이 우거져 폐허로 방치된 폐교들을 적극 활용해 마을 및 지자체와 상생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 전북교육청 소유 폐교는 40곳이다. 이 가운데 24곳은 해당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 9곳, 섬 지역에 위치해 방치된 보존 폐교 7곳(군산 4곳, 부안 3곳) 등이다.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을 보면 먼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필요로하는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폐교 활용 기본방침을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폐교를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관점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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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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