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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9:21
(Wed)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 여‧야 합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원을 떼어,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유, 초, 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는 유, 초, 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 초, 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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