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3명 28일자 특사 단행…김기춘·우병우·조윤선·최경환 포함
윤대통령이 수사 지휘한 ‘적폐’ 사범도 구제…형기 만료 등 참작
대통령실 등, 통합 메시지 발신…‘여야 형평성’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특사에서는 앞선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민 통합 메시지 발신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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