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체 전수조사결과…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문재인 정부, 민간단체에 연 5조원 넘게 보조…“부정수급 의심사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2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점에 비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실시를 지시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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