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답이다

2023년이 귀엽고 맑은 눈을 가진 토끼해로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정말 캄캄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움은 각계각층에서 예외없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행보로 여러 가지 활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수장이 된 단체장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절규가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명은 언제나 되려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다. 이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의 끝이 보이리라 희망을 품어본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과 과소화되고 있는 마을, 고령화의 현실을 극복해 내야 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끌어들여 지방세를 높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많은 해결책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14개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기업유치, 산단조성,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 기조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이런 정책들은 의미가 많다. 다만 우리만 추구하지 않고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차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의자뺏기’라는 게임을 한 기억이 있다. 즐겁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옆의 친구를 이겨야 하는 경쟁의식을 키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사회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주를 배를 불리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지기보다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꼴이다. 기업주는 고용한 사람의 경제생활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단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산업단지만 해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조성을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고충을 안고 있다.

지금의 경제구조에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큰 재정 수입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나라들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곳의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모습을 보고 오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도입해서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적절하고 절실하다고 본다.

지역민들의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고 경제논리를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기업의 논리로 채용하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웃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조직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살맛나게 만들 것이다.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고산향교육공동체 공동대표을 맡고 있으며, 완주소셜굿즈 센터장․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