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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새만금개발청,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 추진해야”

윤신애 의원 “SK 데이터센터 무산 우려”
군산시의회,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2일 열린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윤신애 의원은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 탓에 SK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가 발이 묶여있고, 만약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를 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0개 기관이 참여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진척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과거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MOU)가 무산된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당초 작년에 완료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현재 송·변전시설(345KW) 건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총 9개의 발전사업자 중 5개사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의 경우 송·변전설비(345KW) 사업과 인허가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300MW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선투입비용 총괄 부담과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업무협약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하지만, 한수원이 여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사업자 선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도 즉각 이행한다”면서 “만약 이행할 수 없다면 발전사업권을 지금 즉시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 역시 한수원의 역할이행 촉구 및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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