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희망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천 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지만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수의 기업(81.0%)이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지만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 훈련 강화와 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