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학교 설립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산서 열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구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제도 마련도

18일 부산 누미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서 서거석(앞줄 왼쪽 여섯번째)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설립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현행법의 학교 설립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부산 누미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에 따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중앙투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대강화 방침에 따라 5·18을 삭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5·18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성희롱·모욕 등 문제가 불거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9회 총회는 오는 3월 23일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