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 실효성 논란 재점화

민주당 총선 공천작업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준비
하위 20% 공천에 치명타
그러나 지난 지선에선 중상위권 송하진 지사 컷오프
반면 하위 광역단체장은 컷오프 안돼
평가지표와 순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
사실상 평가와 무관한 지도부 핵심층의 입맛공천 가능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당 안팎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광역단체장 컷오프에 앞서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중앙당에서 진행했으며, 기준은 단체장의 직무활동 31%, 공약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13% 등이었다.

3선에 도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직무수행평가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돼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 반면 하위 20%의 광역단체장들은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비공개였지만,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모든 단체장이 인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컷오프 사유로 당헌·당규에 없는 현역 교체지수를 명분으로 삼았다. 자체적인 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이 현역 광역단체장의 재신임도를 조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공천과정 중에 실시하는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격의 절차였다.

당시 송 전 지사 측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관위가 직무수행평가 중상위, 적합도 평가 만점, 당 기여도 1급 포상을 받은 후보를 배제한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바로 기각됐다.

지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것도 민주당의 객관적 평가지표와 실제 컷오프 사이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데 있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지표와 순위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출직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평가와 무관하게 당 지도부 핵심층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매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다수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단체장보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에 치명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관위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살리고 싶은 현역은 경선에 내보내고, 배제하고 싶은 현역은 여러 근거를 들어 경선에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 지선 공천과정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 같은 신뢰성 문제는 내년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는 의정활동·지역활동·공약이행활동·기여활동을 종합해 이뤄진다. 하위 평가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하위 20% 평가자 컷오프 규정을, 21대 총선에서는 20% 감점 규정을 둔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지표는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