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내실있는 훈련” 당부…
전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훈련 제대로 못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시설이 최우선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매년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과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전원, 전북도 김관영 지사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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