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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북공약 '특단의 처방' 절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등
윤석열표 지방시대 구현 과제에 전북이 밑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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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특단의 처방’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약속하며, 기존 산업화 시대에서 낙후됐던 전북에 고성장 산업 유치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가시적 성과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예산규모만 25조 6708억 원으로 이중 올해 예산 확보액은 9469억 원이다. 문제는 양보다 질로 난제들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SK새만금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쇄신과 지지율 반전카드로 국가균형발전이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은 우량기업과 대학의 분산,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이 경제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은 ‘호남 보수외길 10년’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으로 스카우트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쏟고 있는, 윤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두 의원 모두 각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등 중책을 맡으면서 전북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전북에 대한 지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양극화 해결 문제과 똑같이 생각한다”면서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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