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북발전 모델 “국제자유도시”

국제화, 첨단화 강조
금융산업과 제조업 활성화
한국서 취약한 산업을 보강하겠다 약속도 
대기업 투자 등 직접 실타래 풀어주는 제스처 필요

전문=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직접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수립 1년을 앞두고 전북지역 난제의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공약, 민주당과의 차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력을 민주당이 30년 이상 집권하면서 무엇을 해줬냐”면서 공약의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유세현장에서도 그는 거침없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다짐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전북)를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했다"면서 독과점 정치의 해소가 전북발전의 토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전북을 소외시키지 않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증한다"며 "어차피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니, 우리 전북이 하나 돼서 윤 후보의 '킹메이커'가 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 7대 공약 실현을 윤석열 후보가 해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새만금 메가시티 등 7대 정책공약을 실행하겠느냐, 전주 금융중심지·완주 수소산업단지 7대 공약 진행하겠느냐"고 물었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오케이, 빠르게 가"라고 외쳤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아 "전북 경제는 나 윤석열이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핵심 공약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등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말만 하고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풀어주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었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노을대교 공사, SK새만금데이터 센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은 해법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과 전북공약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전북공약은 크게 신산업 발전과 소외됐던 동부권 발전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로 46개 세부과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을 ‘새만금과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자신했다.

이 중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주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에 상당히 치중해 있는데, 우선 정부와 여당은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주는 탄소 산업의 거점, 완주는 수소 경제 인프라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또 전북 전역을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 관련 사업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올해 필요한 90469억 원은 이미 확보됐다. 46개 세부과제 가운데선 6개 사업이 관계부처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