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업무조정에 나선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복지재정 문제를 비롯해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이 되고 있는 복지업무조정에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9일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를 발족시켰다.

‘복지분권’은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탬에 따라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중 하나이다.

앞으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복지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세부 실행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에 앞서 ‘민선8기 복지분권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의 복지분권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은 동국대 김형용 교수의 발제에 대한 공주대 이재완 교수,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의 토론이 벌어졌다.

서철모 분과위원장은 “복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는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부위원장), 심덕섭 고창군수,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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