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중앙 권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진정한 지방시대

전북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취임 후 첫 전북 방문
윤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로워”
17개 시도지사 참석…지방소멸대응기금·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전북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순회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을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서로 협력을 다지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오늘 회의도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