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균형발전’ 교육·공공·민간 3대 핵심축 공략 시급

윤석열 정부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지 
그러나 수도권 기득권 반발에 난항
비수도권 연합체 공통의제 한데 모아
민간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 방향성 등 사전 파악 필요

‘윤석열표 국가균형발전’의 3대 핵심축인 교육·공공·민간 분야 인프라 조성에 전북도의 속도감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 시장의 다극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민간기업의 지방유치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명문대학 등 교육기관과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의지를 내비쳐왔다.

그러나 수도권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에 교육기관 이전엔 제동이 걸렸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금융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전북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통 의제를 도출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협상해 제도와 추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장들의 생각이다. 대기업의 지방 사업 활성화 문제의 경우 주요 민간기업들이 채용과 정주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는 추세 속에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지방대학 활성화와 문화시설 구축 등 전반적인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육·쇼핑·문화·교통·치안 등 선진적 주거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일부의 반대에 막혀 기업의 투자를 막거나 필수 인프라 구축을 주저하는 지역 내 고질병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방대 살리기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거점대학마저 수도권 사립대학에 현저히 밀리는 시점에서 취업과 당장 연계시킬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지방대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평가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차원의 생존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 방향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몫이다.

과거 전북도가 리튬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일부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몰이해로 LG화학의 투자를 제 발로 찬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 자신의 선거와 정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자극해 기업유치를 막거나, 투자실적을 과하게 부풀리는 정치적 행위도 절박한 전북의 처지를 고려하면 지양해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