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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한다. 선도교육청도 운영한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의 문을 연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공회전해왔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교사 처우 문제와 학부모 부담금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까지 어린이집 교사·원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유치원 정교사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유∙보통합 관련 단체, 전문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에 선도교육청 수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