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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권한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기로 했다. 군산, 김제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계획을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조정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총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특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새만금 역시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포함되면서 전북의 중점 산업과 입주기업과의 산학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비견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 인력이 소요되는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