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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선거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개특위는 1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제도의 전면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개특위의 행보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30일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팽팽했다.

선거구 개편 문제에선 40.5%기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39.7%와 4.0%였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46.5%)은 반대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선 반대가 44.9%로 찬성(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개특위는 소위를 열고 이르면 16일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의 방안을 압축한 복수의 선거제 도출에 합의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대비 의석수 감소 없는 10석'을 전제로 선거제도와 지역구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 각각의 지자체를 어떻게 선거구로 다시 묶을지는 난제로 꼽힌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