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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도는 개혁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경우 개혁 논의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코자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에서 2개로 추려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당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 속도를 조절한 셈이다. 각 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현행 비례제를 계속 유지 △폐지를 검토 △유지하되 의석을 확대 △완전 연동형비례제 도입 △기존처럼 병립형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개특위 소위는 의원 전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원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인 4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가 중선거구 이상으로 광범해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일부 지역의 유입으로 지역구 간 인구수 격차가 커지면서 도농복합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은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5년 후인 23대 총선부터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10석이냐‘ ’1석 감소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소선구제, 전주와 같은 65만 이상의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게 전북 의석수 유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3만5521명~27만1042명으로 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제2호의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를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 중 전주병과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지역이 선거구 변경지역에 포함된다. 

전주병은 지난 1월 인구가 28만 7048명으로 인구 상한선 1만6306명을 넘겼다. 도내 다른지역에서 전주로 인구가 편입되는 추세를 볼 때 전주는 전체를 중선거구로 1명의 의석수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전국을 똑같이 중대형선거구로 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현재도 4개 정도 군이 한 선거구로 돼 있는데 6개~8개가 되지 않겠나"라며 "도농복합형 선거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존)지역구 줄이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테니 '국회의원 정수를 한 30명만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전북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딜레마에 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