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행정구역통합 등 항상 얽혀온 문제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속에서도 지자체별 득실 계산은 더욱 심화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대형 현안 추진 때마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광역 시·도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까지 합심해 판을 키우지만, 전북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전주 ‘동’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지역이 낙후될수록 지자체 간 득실 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새만금 관할권(군산·김제·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통합(전주·완주), 국제공항 신설(김제), 옥정호 갈등(정읍·임실)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각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도내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경우 자기 몫을 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개발반대나 특정 단체의 움직임에는 유독 온순한 전북 자치단체와 의회는 유달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극한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 도내 대형사업의 예산 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소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2년여 넘게 행정구역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이제는 화두를 던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비난과 부작용을 염려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지역내 갈등은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 대신 법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소송으로 낭비하면서 2013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도 유명무실해졌다. 전북의 소지역주의는 선거 때만 되면 더욱 되살아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역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지역주의 부활은 전북정치권이 어렵게 일궈낸 협치 바람을 반목으로 회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익을 앞세워 싸우기보단 갈등조정지원기구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주민 협의체를 가동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만 격화되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 조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통합에 성공한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지역 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35사단 임실 이전 논란 당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는 “전북 내 소지역주의나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라고 불리는 사안들의 접근방법이 사안 별로 매우 다르다”며 “우선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관여하기보단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부터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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