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 보관창고 3134개 중 736개소 전북에 집중
전북 여전히 쌀 생산 등 1차 산업 의존도 높은 구조(통계 인용)
양곡관리법 정부와 여야가 막아서
전북농가와 직결되는 법안으로 정치권 총선 앞두고 사활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국 식량안보와 직결, 국힘과 시각차이 뚜렷
전북정치권이 전북경제와 직결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집계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3295개 정부양곡 창고 중 736개나 전북에 집중됐다. 전남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수치로 그만큼 전북경제가 쌀농사에 의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은 쌀농가가 많은데 이를 두고 부산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쌀농사는 일부 양곡창고 업자들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쌀과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전북의 특산품이나 다름없는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 농촌의 인구소멸을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벼농사는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에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경제안보와 국가산업 발전을 이유로 일부 산업에 세액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유독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수확을 이유로 정부가 공공비축미에 신동진벼를 퇴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가 난항에 이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혹은 가격 하락 5~8%’로 조정한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고, 결국 양곡법 자체가 정쟁화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북은 여전히 쌀 생산 등 1차 산업(농림어업)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전북처럼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특정 품목 중심의 조합 등의 조직체, 농업기술센터, 시군의 지원조직 등이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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