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 꼼수”, 염영선 “김건희 주자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전북도의회 임시회 결의안 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기금운용본부의 서울분소 설치나 서울 이전 등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을 위한 그 어떠한 꼼수에 대해 결사반대를 천명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전북 금융도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며 긴급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보수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역대급’ 손실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고,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의 말을 빌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 담당자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서울 이전 필요성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했고, 전북을 방문해서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검토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 부인이자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퇴행이며 전북의 성장전략을 무력화하는 전북 죽이기, 지역 죽이기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에 전북도의회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불을 지피려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이와 함께 전북의 새로운 비전으로 떠오른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전북도민과 함께 이뤄낼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염영선 의원(정읍2) 역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조계 고위직들 앞에서는 무딘 칼이 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쌍특검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보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