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장수 사과 경상도 사과로 ‘둔갑’

전북도의회 윤정훈, 윤수봉, 김슬지, 김성수 의원 도정질의

무주·장수에서 출하된 사과가 경상도 사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선7기 생태문명원을 짓기로 했던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공유지가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대폭 축소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전북도의회 윤정훈(무주), 윤수봉(완주1), 김슬지(비례), 김성수(고창1) 의원은 8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윤정훈 의원= “전북도 사과생산량은 4만2619톤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다. 사과 생산량 대부분은 장수와 무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맛과 품질이 뛰어나 명품사과로 불리며 주로 백화점에 유통됐다. 그러나 지금 무주·장수 사과는 시장에서 싼 값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주·장수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하다. 전북지역 사과 산지인 무주·장수지역의 선별시스템이 지역 내 생산된 사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윤수봉 의원= “전북혁신도시 일원에는 38만6068㎡의 국공유지(이서묘포장,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부지)가 있다. 묘포장 부지는 민선 7기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2400억 규모의 생태문명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계획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갔고, 사업규모 역시 크게 축소된 안으로 변경됐다. 지자체장의 사업 축소·폐지 재량은 인정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궤도를 수정할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하며, 명분과 논리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슬지 의원= “2018년 183만6832명이었던 전북인구는 2022년 6만7255명이 감소해 176만9607명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인구의 93.9%가 18~39세 미만의 청년세대였다. 유독 전북만 청년인구 감소가 전체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전북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다.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김성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기구, 외국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북도가 해외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도시에 파견한 공무원은 22명으로 파견자 직급 또한 3급 국장부터 6급 주무관까지 다양하다. 해외파견은 누구가 한번쯤 가보길 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한정된 자리인만큼 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의 선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된 절차나 규정, 심사위원회가 있는지?”

△김관영 도지사=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의 홍수출하 물량에 대해 100%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장계농협에 사과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 등으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선별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묘포장 부지 사업과 관련 환경부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부지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이서묘포장을 현재처럼 묘목 시험포 기능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 청년 유출의 해소 방안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유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이 도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며, 도 산하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도 청년들이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파견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6명을 선발 파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에 근거하했으며, 공개모집을 한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면접, 언어 인터뷰를 실시해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