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서 소외' 전북 40~65세 중장년층 배려 필요

도의회 김정수·장연국·양해석·오은미 의원, 도정·교육 질문

전북 내 40∼65세 중장년층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60.6%를 차지할 만큼 전북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계층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새만금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말산업육성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양해석(남원2), 장연국(비례), 오은미(순창), 김정수(익산2) 의원은 9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양해석 의원= “전북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가 31개소나 되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중장년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은 한 곳도 없다.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상태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장연국 의원=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전북 새만금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 말산업은 전국 4위 규모며,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말산업육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미 의원= "은행의 이자 장사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수익성만 추구하며 금리 인상기에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의 확대라는 지방은행의 기능도 퇴색한 지 오래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수익성만 추구해 더 높은 고금리에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북도가 여전히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기적인 행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정수 의원= “늦은 밤까지 결재를 받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결재는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결재를 받는 공무원들은 결재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모 과장은 안건의 보고 및 결재를 위해 비서실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았고, 그날 저녁 6시 10분경에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녁식사 등으로 인해 8시 10분으로 늦추겠다고 통보받았고 결국 교육감을 대면한 것은 11시 30분 경이었다고 한다. 빈번하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김관영 도지사= “복지사업 영역에 중장년층 별도 분류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방안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앞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문화·주거·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해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전북은 2013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총 887억원을 투자했고, 18년 7월 전국에서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돼 140억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승마장은 12개에서 28개로 233% 증가, 사육두수는 500두에서 1288두로 258%증가, 정기승마인구는 200명에서 2500명으로 1,250% 확대됐다. 올해는 43억7000만원을 투자해 말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업계 전반에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북은행도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저 역시 기대하고 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저도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서거석 교육감= “지난 8개월 동안 대면결재 건수는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문서 등록기준 총 578건이 진행됐다. 임기 초 대부분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졌으나, 긴급한 현안은 늦은 시간에 보고되기도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3~4개월 후부터는 안정되었고, 현재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다. 12년 동안 고착된 관행을 바꾸고, 전북도민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불필요한 야간 결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