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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민간개발 공모사업 지지부진⋯정부협상지원단 꾸려

테마마을 21년 7월, 첨단복합 21년 10월, 해양레저 22년 6월
우선협상자 선정 1년 넘도록 진척 없어⋯수상태양광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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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지연되며 전체적인 일정도 연기되는 모습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정부협상지원단을 꾸리면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공모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전력계통 연계를 포함한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은 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 등 3건이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테마마을)'은 지난 202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총 1조 원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 총 4.56㎢(약 138만 평)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직접투자비(1700억 원)가 턱없이 적어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인센티브로 투자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하는 만큼, 투자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거론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총 3624억 원(직접투자비 30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공유수면 2.5㎢에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 연구·개발, 지원 기능(주거·문화·상업·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투자자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공모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만 진행됐을 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지원단은 토지주택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도움을 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앞으로 지원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자리에 함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위주로 협상이 진행됐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협상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그간 지난했던 공모사업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할 성공적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부협상지원단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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