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빨간불’ 속 집안 싸움만…전북도 수수방관 태도

박정희 의원 5분발언. 관할권 갈등 종식시킬 대책마련 촉구

새만금 내 개발사업이 군산과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으로 빨간불이 켜졌지만 전북도가 중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先(선)개발 後(후)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 핵심으로 추진됐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전면중단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사업도 표류하면서 SK그룹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간 새만금은 사업 초기부터 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고, 지리멸렬한 법정공방, 공사 중단 위기, 방조제 완공 후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도 있었다.

우여곡절 속 전체 개발면적의 30.6%가 매립되고 내부개발 초입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소지역주의 등 여러 갈등으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2021년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동서도로 관할권이 중앙분쟁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인접 지자체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사건건 지역간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을 낸다면, 정부의 예산확보나 신속한 개발을 건의하고 관철시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그럼에도 전북도는 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중앙분쟁위 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는 등 중재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김관영 지사는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