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 이전·투자 촉진 정책 통해 균형발전 이뤄내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학술대회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공동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분권형 경제발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주제의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관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의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가 발표됐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 쟁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세션에서는 전훈 경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위원의 ‘탄력적 진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이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재정법학회) 세션에서는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향’,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