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7일 열린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지부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과 관련, 간호법 통과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 이후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국립의전원법은 강행처리 대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의료보건 관련 법안은 의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의사단체와 이 문제를 최소 5년 이상 협의해 왔는데, 의사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조건 이행만 강조하면서 현안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전북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립 공공의전법이 좌초될 경우 총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즉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갈망하는 다른 지역 현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미다. 49명의 정원을 이미 확보한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돼야 비로소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 논의도 진행이 가능하다.

전북정치권은 당초 공공의대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의 명칭을 국립의전원법으로 바꿨지만, 이는 단순한 눈 가리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법안의 명칭을 바꿔 부르는 것은 겉옷만 갈아입는 상황과 비슷, 의사단체의 반발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북도민, 특히 남원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읍소하는 것도 지친 상황으로 이제는 정공법으로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국립의전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도  가져가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 전북도민은 물론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충청, 경남, 경북, 세종, 울산까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간호법 표결 때와는 달리 집단 퇴장도 쉽지 않다.

결국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있다는 비판도 거제지고 있다.

공공의전원 설립 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 간부들은 공공의대법이나 간호법 등을 막겠다고 삭발은 물론 단식을 불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반대로 전북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누구 하나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식하거나 삭발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그들에게 간절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지가 벌써 6년 이상이 지났다. 그들과 협의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던 전북도민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면서 “법안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포기 선언을 하고 49명의 정원을 활용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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