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구역간 이중경계지역 정비 올해 안 마무리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 정비 중
지난해 21개 구간 590㎞ 완료(78%)
올해까지 163km 잔여구간 마무리

전북도가 올해 안에 행정구역간 이중경계지역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에 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자체 행정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원시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시·군간 토지(임야) 사이의 이격 또는 겹침(중첩) 등 이중경계를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를 대상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군산, 정읍, 임실, 고창, 부안 지역의 590km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163km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시·군간 이해관계로 자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계를 대상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방법은 행정구역·도시계획선, 지형·지물, 항공사진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필요시 항공(드론)측량도 병행한다.

도는 2022년 말까지 21개 구간 590㎞를 정비해 전체 사업량(27개구간, 753㎞) 대비 78%를 완료했다. 올해는 163km구간의 사업을 추진해 도내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시군의 이중경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 경계분쟁 등 관련 토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 지적공부 오류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 및 지적측량지연, 중복성과 제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