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제동 걸린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반대 입장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LH와 협의 거쳐 재추진 
1000억 원에 달하는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난항 
당분간 전주에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끊겨 서민주거 안정 악재

전주역사 뒤편 106만여㎡ 부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되고 있지만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주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전주시와 LH전북지사에 따르면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데 이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한데다 지난 2021년 당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정책기조 변화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열리게 됐지만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전주역사 신·증축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그동안 침체했던 전주 동북부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7기 때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첫 마중길을 철거해야 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개발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일감부족으로 전북본부에서 지사로 격하된 LH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내부 건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기도 어려운 판에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전주시에서 부담을 수용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전주시와 LH간 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은 또 다시 백년하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최고 4억 원에 달하면서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 여파로 당분간 공공임대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LH는 익산과 군산, 완주 등에 970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주지역에는 공급계획이 없는 상태고 전북개발공사가 공급계획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7블록 10년 공공임대 736가구도 항공대 이전문제와 맞물려 전주시와 구두협약만 진행됐을 뿐이다.

LH전북지사 관계자는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적자가 불가피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본사 승인이 겨우 날 상황인데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 2018년 지구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