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총체적 점검 필요"

법적 절차 예산확보 문제 지적

완주군의회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총체적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만경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어 자칫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10일 열린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법적 절차와 예산확보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군정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봉동읍 하천 안쪽에 400억 원 규모의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시행중이고, 바깥쪽으로 680억 원 규모의 생태테마파크와 멀티스포츠파크 조성, 그리고 280억 원 규모의 주차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 만경강 사업의 핵심 줄기인 ‘통합하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280억 원을 들여 당장 주차장을 조성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냐"며 2023년도 완주군 전체 본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보다 많고, 보건의료 예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제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며,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심사만 진행했다가 추후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원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것은 모두가 축하 할 일이지만, 지금처럼 무리수를 두며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의회와 갈등은 물론, 완주군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기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주갑 의원도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1월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시기적 타당성·적절성에 대한 검토결과 없이 그저 부서와 읍·면에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만이 용역 보고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주변 개발의 주목적이 아닌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처럼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라며,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